공공재
공공재의 의미

갑과 을은 A재로부터 각각 10만 원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A재를 만드는 비용은 12만 원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A재를 만드는 데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하며,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면 A재는 만들어지고 그 비용은 찬성한 사람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즉, 한 사람이 찬성하면 혼자 12만 원을 지불하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한다면 각각 6만 원씩 지불하며 모두 반대하면 A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른쪽 표는 각각의 경우에 갑과 을이 얻는 이익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과 을은 각각 사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

Q A재의 예를 들어보자.

지도방안

모둠 토의를 통해 표의 수치가 갖는 의미를 찾아내도록 한다.
두 사람이 모두 찬성했을 때 A재의 소비에서 똑같이 4만 원이라는 편익을 누린다는 것이 경합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한다.
한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했을 때의 나타나게 될 이익을 배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해제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이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갑과 을이 찬성할 경우 각각 상품 A재의 소비에서 똑같이 4만 원이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즉 비경합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찬성하고 다른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찬성한 사람은 2만원의 손해를 보고(만족감 10만원에서 A재를 만드는 비용 12만 원을 뺀 값) 반대한 사람은 10만 원의 이익을 본다(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10만 원어치를 누림).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즉 배제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A재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치안, 한산한 무료 도로 등을 들 수 있다”가 정답이다.

TIP

위의 자료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A재를 만드는 일에 대해 모두 반대하게 된다. 이는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