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의 가격 탄력성 폭력 범죄 감소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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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f(X) 함수에서 Y를 폭력 범죄수, X를 형량이라고 하면 무슨 탄력성이라 해야 되는가? 폭력 범죄의 형벌 탄력성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제 X를 형벌 대신 검거율로 바꾸면, 그것은 폭력 범죄의 검거율 탄력성이 된다. 이때 형벌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검거율 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Q 위 내용을 근거로 폭력 범죄를 크게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보자.
지도방안
- 탄력성의 의미를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 ‘탄력적’과‘비탄력적’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에게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거나, 모둠 토의를 통해 찾아내게 할 수 있다.
해제
- 제시문에 따르면 형벌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검거율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 형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형벌 부과에 대해 폭력 범죄 발생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형벌을 무겁게 부과하더라도 폭력 범죄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거율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검거율에 대해 폭력 범죄의 발생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임을 의미한다.즉 범인에 대한 검거율이 높을수록 폭력 범죄가 크게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인 검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경찰 인력의 증가와 이를 돕는 장비 확충은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경찰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와 같은 것이 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