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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례연구회 3차 판례평석 세미나 안내
2015-12-02 2015-12-16
이민구 [경제교육팀 | mk.lee@fki.or.kr]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하 연구회)'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문에 대한 판례평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배임죄, 행정지도와 담합 등 다양한 주제로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물을 자료로 발간하고, 대표적인 판례평석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과 장소는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5. 12. 16.(수) 15:00~17:0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 대상 : 전경련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인

■ 참가신청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 작성(연락처 기재 필)

■ 참 가 비 : 무료

■ 프로그램

시 간

소요시간

프로그램 내용

15:00~15:10

10

개회 인사

발표 및 토론




15:10~16:00

50

・주제1:  행정지도에 따른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

발 표: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토 론홍장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16:00~16:10

10

휴식 시간

16:10~17:00

50

・주제2: LBO와 업무상 배임죄

발 표이정민 단국대학교 교수

토 론: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