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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영판례연구회 공개 세미나 개최 안내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하 연구회)'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문에 대한 판례평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배임죄, 행정지도와 담합 등 다양한 주제로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물을 자료로 발간하고, 대표적인 판례평석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과 장소는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4. 12.10.(수) 14:30~18:0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 ■ 대상 : 전경련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인 ■ 참가신청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 작성(연락처 기재 필) ■ 참 가 비 : 무료 ■ 프로그램 시 간 | 프로그램 내용 | 개회식 |
| 14:30~14:40 | ・개회 인사 말씀 | 발표 및 토론 | 사 회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14:40~15:20 | ・발표 1: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값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의 위법성 ・발 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15:20~16:00 | ・발표 2: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기준의 점입가경식 전개와 문제 ・발 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토 론: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00~16:10 | ・휴식 | 16:10~16:50 | ・발표 3: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배임죄 ・발 표: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50~17:00 | ・휴식 | 17:00~18:00 | 종합 토론 | ・김영문 전북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전극수 숭실대 교수 ・경영판례연구회 회원(6명)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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